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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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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안내
이름
교무입학부
등록일
2016-10-05

안녕하세요.

청탁금지법(일명 김영란법) 공무수행사인 안내입니다.

법령에 의거한 본교의 각종 위원회 위원님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이 됩니다.

 

법 제11조제1항제1호 적용대상자 :
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‧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 

위원회 명 전체
위원수
공직자가
아닌 위원수
근거법령·조항
학교운영위원회 12 8 초중등교육법 제31조, 제63조
급식소위원회 10 8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의2
교권보호위원회 8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
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9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

 

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.

감사합니다.
 

첨부파일
공무수행사인_공지.xlsx 공무수행사인_공지.xlsx   다운로드 수 : [ 41 ]
인천광역시교육청_감사관_공무수행사인_법_적용범위.hwp 인천광역시교육청_감사관_공무수행사인_법_적용범위.hwp   다운로드 수 : [ 39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