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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청탁금지법(일명 김영란법) 공무수행사인 안내입니다.
법령에 의거한 본교의 각종 위원회 위원님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이 됩니다.
법 제11조제1항제1호 적용대상자 :
｢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‧운영에 관한 법률｣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| 위원회 명 | 전체 위원수 |
공직자가 아닌 위원수 |
근거법령·조항 |
| 학교운영위원회 | 12 | 8 | 초중등교육법 제31조, 제63조 |
| 급식소위원회 | 10 | 8 |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의2 |
| 교권보호위원회 | 8 | 1 |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|
|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| 9 | 5 |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|
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.
감사합니다.
공무수행사인_공지.xlsx 다운로드 수 : [ 122 ]
인천광역시교육청_감사관_공무수행사인_법_적용범위.hwp 다운로드 수 : [ 157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