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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시대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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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제3회 청소년 헌법토론대회
이름
창의협업부
등록일
2016-04-25

제3회 청소년 헌법토론대회

 

전국 청소년 헌법토론대회

 

❍ 주      최 : 법무부

 

❍ 참가대상 : 전국 중·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만12~17세 청소년, 5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참가
 

❍ 참가신청 : 온라인 신청(법질서선진화과 홈페이지-www.lawedu.go.kr에서 신청)
 

❍ 진행절차 : 온라인 접수→토론요지심사(권역별 8팀 선정)→지역예선(권역별 2팀 본선 진출)→본선(8팀 참가)
 

❍ 진행방식 : 토너먼트 방식(토론 26분→심사위원 질의·응답 10분→심사 4분)

 

❍ 신청기간 : 2016.04.18.(월) ~ 06.17.(금)

 

❍ 온라인 예선

  -참가신청서 및 토론요지를 온라인으로 접수

  ※ 헌법토론 요지는 헌법토론 주제에 대한 찬성․ 반대 논리를 요약, 작성

 

❍ 고등부 토론주제

   『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』제16조 제2항은 “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다. 이러한 규정이 헌법 제10조, 제11조, 제31조에 근거한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하라
    ➡ 침해하지 않는다(찬성 : 합헌) vs 침해한다(반대 : 합헌)

 

대회 관련 문의 : 02-2119-3319